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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경협의 복원,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 및 개성공단의 개관과 공단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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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13
(2) 금강산관광···················15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16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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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단지에 대한 접근적 시각
1) 김대중 정부, 현대, 한나라당의 행위주체간의 관계분석
4. 가설설정
Ⅲ. 개성공업단지의 경과과정
Ⅳ. 개성공업단지의 의의 및 과제
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2. 경제적·정치적 기대효과
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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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2)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 할 줄 알아야 한다.
3)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4)상호주의의 입각한 대북지원의 양측합의가 절실하다.
5) 북의 경제적 지원은 북핵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8.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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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개성공단 문제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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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선정한 연구 대상이 햇볕정책의 핵심내용인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진행된 개성공단사업으로 위에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방법은 상호의존이론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였는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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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한도 그 이상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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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 제외한) 남북협력사업 현황 ----------- 13
<표 Ⅲ.5> 남북 주민의 상호방문 현황 (1989년~2008년1월) ------- 14
<표 Ⅲ.6> 연도별 남북한 수송수단 운행 현황 ------------------15
<표 Ⅲ.7> 개성공단 총 개발계획 --------------------------1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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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1) ‘햇볕 정책’의 정의
2) 정책 변동과의 연계
3.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1) 평가의 목적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
3) 관련 정책
4) 정책 효과
5) 성과 및 한계
4. 현재 북한 실태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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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5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산업”,서울: 공보처, 199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3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199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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