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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 1월 제정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 적용대상은 농어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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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에 해 분류되고 보장된다.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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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에 해 분류되고 보장된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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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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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기록과 관련서류 등의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운영기준을 정함.
2004년 10월 5일 고령사회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다.
고령사회기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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