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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성격을 살리면서 행정의 안정과 능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 어느 정도의 균형화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임된 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의한 인사는 지나친 정치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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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는 기관장 이상의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의 양 위원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사항만을 취급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장이 선출되므로, 기관장이 인사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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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선명할 때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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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지방대학연구소, 2003.
- 김순양,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신평가체계의 도입방안: 다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00, 9(4).
- 김판석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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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지방의정활동 기반 정비강화
지방의정활동기반 강화: 지방의회의결권 강화; 보수체계 개편; 회기, 상임위제도 개선; 의회소속직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원 전문성책임성제고
중앙-지방,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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