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
사회자 : 네 반대 측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해 봤자 그 살인범은 평생 감옥에 있을 것인데 그의 가족과 주변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사회자
|
|
|
범죄자들은 이번 공개로 뜨끔할 것”이라고 했다.
(2009년 2월 2일자 중앙일보)
※ 관련자료 3.
현재 국민여론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
|
|
|
얼굴 공개는 인권과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2) 국가에 의한 공공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3) 인권 그 자체는 천부적인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4) 성범죄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5) 범죄인의 인
|
|
|
용의자의 인터넷 채팅 내용을 지난달 워싱턴주의 한 법원이 증거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타운젠드(26)라는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섹스 파트너로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 형사를 13살 소녀인 것처럼 가장시켜 인
|
|
|
범죄자들을 조금이나마 빨리 검거하여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상철, 수사Ⅰ, 박문각, 2004.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이상원 김상균 공저, 범죄수사론, 양서원, 2005.
이상원 남궁구 역, 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