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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및 개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ROO)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인하여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Secondary Trade Barrie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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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산지규정의 의의 1.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규정이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국적을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제반법령과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토협약(Kotyo Convention,1973.3)에 따르면, "상품의 원산지“라 함은 관세율표, 수량제한, 기타 무역에 대한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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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국제경제기구들로는 IBRD, IMF, WTO, UN, OECD 등이 있다. 1.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2.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3. 글로벌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4. WTO 규범의 주요원칙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6.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7.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의 사례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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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규정이란 무엇? What? 원산지 규정의 정의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 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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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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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분류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C/O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원산지 제도에서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칭한다.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제도에 종속되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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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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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78건

with the ROO of individual item, and try to introduce neutral forms of ROO rather than restrictive ones, which can be argued by Japan.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원산지규정 주요 구조 Ⅲ. 특혜원산지규정의 파급영향 Ⅳ.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Ⅴ. 한일 FTA 원산지규정 설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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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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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학회
  • 저자 조정란
원산지규정이다. 그러나 FTA의 급증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FTA 체결이 증가하면 할수록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서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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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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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저자 안재진 ( Jae Jin Ahn )
관세특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특혜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입증하는 광범위한 서류를 기업이 구비하고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이 서류는 거래형태, 산업의 종류 별로 양식, 표기법,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법령에 기술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일관된 해석이 어렵다. 원산지 입증서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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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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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 저자 이지수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준수 위반을 확인하는 사후검증의 최적 스케줄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적정검증모형(Optimal Checking Model)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적정횟수의 결정은 검증 시 발생되는 모니터링 비용(M)과 원산지규정 준수 위반이 사후검증에서 밝혀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국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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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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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저자 우한성 ( Hansoun Woo ) , 황석준 ( Seokjoon Hwang ) , 황욱 ( Uk Hwang )
origin, other norms can be applied step by step, thereby seeking harmony between the preferential an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Ⅰ. 서론 Ⅱ. 특혜원산지규정의 성격과 구성 요건 Ⅲ. 다자무역체계와 특혜무역체계에서의 원산지규정 Ⅳ.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다자간 국제통상규범의 적용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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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09.1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 저자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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