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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원인을 재결로써 밝힐 때 재결서의 주문에 사고의 원인으로 나열된 항목들, 예를 들면 무중항해중 과속 또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하였다든가, 황천항해중 선장의 항로 선정이 잘못되어 선체가 풍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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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저감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 선박시설부문
1) 어선과 일반상선과의 통신체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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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외국선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통항관리
1. 체계상 지위
1)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지위
2) 다른 해상교통법과의 관계
2. 법적인 의의
3. 법규정에 의한 특정해역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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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장치(의제 13)
16. 해상보안증진방안(의제12)
17. 산적화물선의 조기퇴선에 관한 지침(의제 15)
18. 해양사고 분석(의제 14)
Ⅶ.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Ⅷ. 향후 IMO(국제해사기구)의 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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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GPS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Differential GPS)을 전국망으로 확대 구축하여 해상항법은 물론 차량위치정보, 철도운송, 도로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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