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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19조 제3항은 열거된 권리들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적 수의 합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결국 민주사회에서는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Ⅳ. 참고문헌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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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약으로서는 미주인권보호조약에 이은 것이다.
당사국은 25개국. 조약 자체는 전문 및 3부 82개조로 되어있다. 그것들은 주로 자유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인(국제인권규약(B규약)과 거의 동일)이지만 1988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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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2. 국제인권규약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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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규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3. 국제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
1) 국가의 신체의 자유 보호의무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3) 자의적/불법적 구금에 대해 석방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권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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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제한은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상 필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기준은 국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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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는 2005년 7월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ICCPR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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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실태
1) 생존권
2) 사회보장권
3) 소유권
4) 근로권
5) 직업선택의 자유
(2) 신체적·시민적·정치적 권리 부문의 인권침해 실태
1) 생명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참정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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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하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정부가 다국적기업과 유착하여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을 살펴보면 A규약, B규약의 대부분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대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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