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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의 不起訴處分에 관한 憲法訴願",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_ 이석연,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認容決定의 羈束力의 範圍",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_ 이재상, "被害者의 訴訟法上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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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으로 裁定申請이 있는데 이 裁定申請의 적용대상 또한 公務員의 職權濫用罪(刑法 第123條, 第124條, 第125條)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裁定申請制度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주92) 國民들의 環境侵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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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의 請求人適格이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法律의 違憲여부를 가리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의 憲法訴願과 基本權侵害에 대한 구제수단인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憲法訴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주78)
주78) 양자의 구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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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人의 憲法訴願審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재 1990.10.22 선고 90헌마155 결정
Ⅱ. 補充性의 原則의 例外
1. 問題의 提起
憲法裁判所法 제정 당시 補充性의 原則에 대한 例外規定을 명문화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법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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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憲法 제130조 제1항은 “行政法院은 行政廳의 處分의 違法性이나 特定人에 대한 行政廳의 直接的 命令 및 强制權 行使의 위법성 또는 행정청의 決定義務의 不履行을 주장하는 行政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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