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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의 不起訴處分에 관한 憲法訴願",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_ 이석연,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認容決定의 羈束力의 範圍",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_ 이재상, "被害者의 訴訟法上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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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으로 裁定申請이 있는데 이 裁定申請의 적용대상 또한 公務員의 職權濫用罪(刑法 第123條, 第124條, 第125條)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裁定申請制度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주92) 國民들의 環境侵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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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性
3. 原告適格
4. 訴의 利益
Ⅲ. 不作爲違法確認訴
1. 意義
2. 內容
Ⅳ. 義務化訴訟
1.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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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을 極小化할 수 있도록, 保護處分을 非行少年의 年齡, 犯罪別로 多樣하게 細分할 必要가 있고, 특히 非施設的 保護處分의 種類와 폭을 넓히는 것이 必要하다. 예컨대, 西獨의 休假拘禁制도 問題의 靑少年에 대한 충격효과(Schockwirkung)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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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의 請求人適格이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法律의 違憲여부를 가리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의 憲法訴願과 基本權侵害에 대한 구제수단인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憲法訴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주78)
주78) 양자의 구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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