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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모집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Ⅰ. 서 설
1. 회사설립 행위의 특성
2. 회사설립의 하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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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납입담보책임),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제한,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주금납입책임, 신주발행시에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주금납입의무의 면제금지의 해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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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발행(right offer)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상증자는 구주주이익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셋째, 시가할인율별로 연구될 결과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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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회가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집행하여야 한다.
6. 실질주주
1) 넓은 의미의 실질주주 :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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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일본내 실질주주명세의 준비, 의결권행사 및 기타의 권리행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주로 일본의 Trust Bank가 맡는다. Dividend Paying Bank 외국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을 수령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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