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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04건

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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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했다. 옥시 측의 반박자료와는 별개로 국가기관에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지만, 국민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은 2017년 정도나 돼서야 마무리되었다. 2017년 1월 20일에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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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추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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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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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믿고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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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미나마타(신 일본 질소 주식회사) 등을 비롯해 기업이 오늘날 대규모 화학물질 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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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6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지칭해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골든타임(가습기의 경우 2006~2011년)을 놓쳤다는 점,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피해자 구제 등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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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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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저자 김재윤 ( Kim¸ Jae Yoon )
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하여 다수의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들의 사적구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법률상 제조물에 해당하는 일반화학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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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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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저자 이현욱 ( Hyun Wook Lee )
이 글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악행이 17년 동안 한국사회 그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저질러진 과정과 그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재난(참사)이 아니라 악행으로 규정된다. 이 악행의 특징은 그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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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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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현대유럽철학회
  • 저자 구연상 ( Yeon-sang Gu )
이번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정의 경과 속에서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사건중심 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 모형의 적용을 통해 파악하기 위한 시도다. May(1992)와 Birkland(1998; 2006; 2009)의 연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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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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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 저자 이영웅
이 글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성격을 재난과 악행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서 각기 분석하여 그 사건이 재난(참사)보다는 악행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재난의 특성은 ㉠ 커다란 피해, ㉡ 돌발성과 통제 불가능성,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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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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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동서철학회
  • 저자 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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