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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모색」
약학정보원(2020)「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이해」
이현욱(2016)「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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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4호
홍성욱(2018)「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1호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경향신문, 2014.05.15.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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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첫 출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대략 20여 종의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800여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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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여부와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최병록,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최예용 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제2호, 2012.)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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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해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차단된 정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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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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