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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 [집46(1)민,365;공1998.6.15.(60),1627]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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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목적인 선박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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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등도 무효가 되므로 당해 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이 양도,멸실, 기타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소유권이전에 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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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였고, 판례도 통설과 같은 취지에 서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일 경우에는 그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해행위가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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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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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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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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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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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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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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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상표권의 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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