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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어떠한 유혹에서도 소신을 지켜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학준(1988,01,25), 『가인김병로평전』, 민음사
- 강만길, 『한국 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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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VII 참고 문헌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 (주)민음사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경인문화사
전병무 <조선인 사법관> , 역사공간
이준석 < 42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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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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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김병로 선생은 국가보안법은 한시적 법률일뿐, 형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필요없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56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며, 그 존폐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국가보안법의 목적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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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가 싶다.
힘이 정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정의가 힘 위에 서야한다. 법의 목적은 바로 정의의 실현에 있으며 법관은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초대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말을 빌어 이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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