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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불구속된 사람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행위자의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폭력의 노예화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정폭력 범죄는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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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 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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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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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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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 한겨레, 2005.02.27
문순정,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9.02.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2. 폭력행위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3.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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