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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2. 친일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3. 시기별 친일의 논리와 활동
① 개항~을사보호조약 이전까지(1876~1904)의 친일
② 을사보호조약~합방이전까지(1905~1910)의 친일
③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친일
④ 1920년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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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김세진(2012) -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학교출판부
성낙인(2012) - 헌법소송론 법문사
이재상(2006) - 형사소송법 박영사
장태환(1982) - 소송 의 이송, 국가고시학회
한종술(2010) - 소송문서 작성의 전략 육법사 Ⅰ. 개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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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으나, 사정판결에 있어서는 처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일제의 사정이 참작되어져야 하므로 판결시설의 입장이 타당주39) 하다고 보인다.
주39) 김석수,"사정판결," 사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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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분쟁 해결제도
1)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민사소송
(2) 재판상 화해
(3) 민사조정
(4) 형사소송
2)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의료배상공제제도
(2) 의사배상책임보험
(3) 「소비자기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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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2002 Ⅰ. 머리말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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