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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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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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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의 의의 ――――――――――――――――――――――――――――――――13p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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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5. 자본감소의 실행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소각
6. 등기
7. 감자차액의 적립
Ⅱ. 기업 설립절차
1. 개인기업설립절차
1)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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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Ⅲ.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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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한 운영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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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에게는 비용과 업무량을 줄여주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보 혁명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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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을 주식회사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앞에서의 대안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일 수 있겠다. 제도적측면의 상이성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또는 세법에서의 그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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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들어 계약 당시 시점에서 환위험관리 필요성이 적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VaR 기법을 사용하여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옳았다.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은 이 경우에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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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특별결의 요함)
개발사업
건교부 인가를 받은 후 자기자본 30% 이내 가능
주주총회특별결의 후 총자산의 30%로 확대 예외적으로 100% 허용
차입 및 사채 발행
원칙적으로 차임 및 회사채 발행금지
단, 운영자금의 일시적 차입은 가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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