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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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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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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의 의의 ――――――――――――――――――――――――――――――――13p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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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5. 자본감소의 실행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소각
6. 등기
7. 감자차액의 적립
Ⅱ. 기업 설립절차
1. 개인기업설립절차
1)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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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
5. 상호주 소유금지
6. 자기주식 취득금지
7. 회사분할
8. 자본의 감소(감자)
Ⅲ.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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