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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230개 건설, 새만금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2.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3. 수도권 규제완화
4.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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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골프장,테니스장,화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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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지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일원
1,113천㎡
미 지 정
미정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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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릉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일원
3,025천㎡
미 지 정
미정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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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고산리 일원
1,642천㎡
미 지 정
미정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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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하여 중과세하되 중과세 대상의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따라서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일반골프장간이골프장용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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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우선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자.
그 첫째가 난개발이다.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과 재정수입 확보를 명분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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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우선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자.
그 첫째가 난개발이다.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과 재정수입 확보를 명분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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