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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간접성차별금지법리의 적용이다.
간접차별이란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과로서 차별적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에 중립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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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폭넓게금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② 차별행위의범위(제4조제1항)
- 금지대상차별행위를직접차별,간접차별,정당한편의제공거부,광고를통한차별로규정하고,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그밖에장애인을돕기위한장애인관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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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Ⅰ. 序論
1. 간접차별의 개념
2. 간접차별의 개념정립 과정
3. 불평등 대우 이론
4, 불평등 효과 이론
Ⅱ. 간접차별의 법적 판단 기준
1. 차별의 의도가 아닌 결과
2. 간접차별의 일응 입증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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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유경희(2003) / 고용상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정형옥(2003) / 고용상의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문제점, 한국여성연구소
한정자(2002) / 직장내 성차별 문화와 여성정책 효과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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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분의 사 규칙은 이론적으로 ‘불평등 효과’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 효과’ 개념에 기반한 차별 판단 기준은 ‘과거 차별의 현재 효과(present effects of the past discrimination)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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