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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져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내용에 환경관련 대책들을 대폭 반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1년 5월 새만금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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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 식량안보 측면에서 쌀 생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인 식량안보의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간척사업이 진정으로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확보에 목적이 있다면, 많은 반대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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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심리·판결하였다.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권고안을 내어 양 측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며, 조정권고안을 통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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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사업 필요성(전라북도의 사업추진이유)
이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업용수 및 생,공업용수 등으로 년간 10억톤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전북 서부내륙지역의 만성적인 용수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지리적으로 중국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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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사업 필요성(전라북도의 사업추진이유)
이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업용수 및 생,공업용수 등으로 년간 10억톤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전북 서부내륙지역의 만성적인 용수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지리적으로 중국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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