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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입법의견조사, 1992년 8월, 1-21쪽.
허일태, 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1997, 107-116쪽.
각 주
1) 27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2) 大明律直解 卷 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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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여성의 간통은 주저 없이 고소로 직결되나 남성의 간통은 사실상 월등히 많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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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너무 많이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긴 하나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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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가 있을 경우 더욱 큰 곤란과 고통을 겪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간통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및 징역형을 부과하여 간통죄에 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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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파탄 난 가정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할 이들에게, 간통죄는 더 이상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안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 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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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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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사람과 청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가 함.
대처방법으로 주변에 이러한 비리에 관련되어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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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사람과 청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가 함.
대처방법으로 주변에 이러한 비리에 관련되어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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