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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선결과제일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유는, 나의 주위에서도 남편의 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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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치가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호법익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유지가 아니라 단지 상대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통죄의 폐해(보복)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 ex) 남편과 별거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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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를 다루기 전에 사회적법률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 보호에 관한 입법, 민주적 정의에 입각한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단행본>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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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면 그로 인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인 건전한 성풍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통을 처벌하기에는 얻어지는 보호법익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간통은 규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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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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