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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 유지태(2004),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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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행정법을 제정할 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법제처, “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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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下), 13판, 박영사, 2005년.]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년.]
[김남진, 행정법(Ⅱ), 6판, 법문사, 2000년.]
[김동희, 행정법(Ⅱ), 7판, 박영사, 2001년.]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년.]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년.]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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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절차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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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5조는 자체로서 가벌적 구성요건을 충분[843] 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법익을 위해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행정행위에의 위반을 보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개별행정행위로만 가벌성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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