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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
현재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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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문제는 적절한 선에서 협의는 가능하나 기존의 합의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구체적 방향
북한은 계속적인 대남압박 공세로도 한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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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한내부 사회의 건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남북문제나 군사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기에는, 너무나 논란거리가 많으므로 개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개성공단문제나 남북문제 모두 대립구조로 어렵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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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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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ㅇ심성근(2013. 12. 16),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산업자원부.
ㅇ안상수(2014. 6. 28), “동북아시대 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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