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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에 관한 법률로 개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등 금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Ⅰ. 서론 - 교육과 한국에서의 실상
Ⅱ. 교육의 공공성
1. 교육과 공공성
(1)교육이란?
(2)공공성이란?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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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원법이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과 관계가 깊다. 즉 학원법의 제정 초기에는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학원뿐이었으나, 그 후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모와 성격이 다른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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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⑴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⑶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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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그룹 과외
2000년 4월 27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 22조 제 1항 제 1호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2001년 4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로 개정
과외교습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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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돼 신고제가 의무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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