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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정보보호법, 학생정보보호법, 범죄?수사정보보호법, 근로자프라이버시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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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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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오남용가능성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보주체 자신에 의한 통제모델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개정법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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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은 회원국이 독립된 감독기구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통합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체제로 갈 것인지, 양 부문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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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일찌감치 파악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IT산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국가에서는 기초모델로 하여 자국의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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