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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01 부당고객유인
1. 부당고객유인이란?
2. 기초사실
3. 한국애보트의 행위내용
4. 위법성 판단
5. 결관
6. 최종의션
02 거래강제
1. 거래강제란?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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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강제와 불이익제공이 있다.
- 심결사례 -
(주)아이는 유아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베비라의 대전, 충남북 총판 사업자로서 자기의 대리점인 36개 전문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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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의 사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1. 거래강제의 의의
2. 유형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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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지위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3) 법위반시 제제
2. 불공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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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 혼합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동 기업결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의 제한 및 영업관련 인력, 조직의 분리운영, 그리고 거래강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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