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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군(21개 용도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은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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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를 해제한다면 현 상황을 빠르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채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국토 제287권, 2012.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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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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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호에만 국한된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법률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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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기타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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