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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논 란
검·경 수사권 논란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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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
한국의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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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권한 재분배와 조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Ⅷ. 참고문헌
*조만형,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0집 2006년 3월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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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배경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1. 경찰 수사권독립과 ‘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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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지자 국무총리가 경고 발언을 했고 검경은 수사협의회를 만들고 이중수사 하지 않기로 함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
2] 처음 수사권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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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은 수사효율성 향상이 아닌 인권보호 확대를 위한 방향이다.
4) 검찰이 수사를 장악해선 안된다.
5)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
9.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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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상사가 자신에게 불법적인 청탁을 한다면?
4. 최근 주요 이슈
버닝썬 게이트
미세먼지
검경수사권조정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근로제
유치원 삼법
카카오 카풀
페미니즘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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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2) 미세먼지 대책(발전소, 경유차, 중국 등)
3) 랜섬웨어
4) 경찰과 인권(최근 수사권 조정 앞서 인권보호 앞장서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
5) 묻지마범죄의 증가
6) 재벌개혁
7) 공수처 설치
8) 경찰, 소방. 복지 공무원 채용 확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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