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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사의 입장, 대검찰청, 2005년
*양승일·김한창,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6년 12월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10년판
*김일수,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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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은 수사효율성 향상이 아닌 인권보호 확대를 위한 방향이다.
4) 검찰이 수사를 장악해선 안된다.
5)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
9.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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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기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 자치 경찰제도
목 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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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들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윤석열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해 입법부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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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배경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1. 경찰 수사권독립과 ‘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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