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하중(2004),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고려대학교 Ⅰ. 검열과 검열제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1. 사전억제
|
|
|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3) 등록제도, 납본제도 등
한편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등록의무(헌재 1992. 6. 26. 90헌가23),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헌재 1992. 6. 26. 90헌바26), 음반제작자의 등록의무(헌재 1993. 5. 13. 91헌바1
|
|
|
검열을 명문으로 금지하면서 영화나 연극에 대한 검열허용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적어도 현행헌법하에서는 영화에 대한 검열제는 위헌이라고 한다.
2. 사후적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우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자유
|
|
|
사전검열제 실시. 1장. 통제? 표현의 자유?
- 통제란?
- 표현의 자유란?
- 표현의 자유구분
2장. 통제의 역사
3장. 통제의 예
- 영화를 통한…
- 서적을 통한…
- 만화를 통한…
- 음반을 통한…
- 인터넷을 통한…
|
|
|
2. 제한규범
이는 헌법직접적 제한으로서 21조 2항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헌법간적적으로 3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 제한가능하다.
3. 정당화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비추어볼 때 역시 검열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