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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선,「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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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
(1) 검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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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도장 을 받으면 된다. 검인절차 역시 일반분양 아파트나
조합주택이나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섯째,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고 매수자 명의로 명의변경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③ 주택청약제도
내 집 마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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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절차 역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결국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기회비용 축소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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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제출의무
5.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금지의무
6. 벌칙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2.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
3. 실명의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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