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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 조정안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이나 속칭 ‘스폰서 검사’사건을 보더라도 검찰과 경찰 모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수사권 논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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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문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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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부여 바람직.「수사연구」. 3월호.
최응렬(1990). 자치경찰의 도입방안.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제1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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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라는 여과장치가 제거되면 결국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진다”며 거세게 반발, ‘수사권 독립’에 발 벗고 나선 경찰과 뜨거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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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합리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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