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 - 빈 가게 사건).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결과적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해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사전의 의사연락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문의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⑥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는 특수공무방해죄(제1항)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11.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결과적 가중범과 같은 상상적 경합의 특수한 사례에서는 처벌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주41) 그러나 가중주의는 통상의 상상적 경합사례를 가혹하게 벌하게 되고 특히 경미범죄의 하한을 끌어올리게 된다고 한다.주42)
주40) Trechsel, Schw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