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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혁과 하락하는 노동조합
II. 역설(Paradox)-경기침체와 노사분규
Ⅲ. 대처정부의 노조개혁
Ⅳ. 노사관계의 민주화: 정치적, 경제적 배경
Ⅴ. 신노동당의 등장과 부분적 회복전망
Ⅵ. 결론: 영국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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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와 같이 노사관계의 문제는 사업장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사회에 있어서 경기침체, 파업으로 인한 연쇄적 파업, 투자의 감소로 인한 악순환의 심화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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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의 불경기로 인하여 노사분규는 점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도표 12> 1980년대 후반기 노사분규의 발생건수
연 도
발생건수 (건)
참가인원 (명)
1987
3,749
1,262,285
1988
1,873
293,455
1989
1,616
409,314
1990
322
133,916
1991
234
175,089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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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를 극복할 적극적인 수요촉진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대안적 노동정책의 기조로는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노동정책 철학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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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성장률, 낮은 노사분규
- 1990년 경기침체, 해외공장이전, 산업공동화문제,
노사분규증가,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 발생.
2007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효과로 경제 회복 역사
당사자
특징
단체교섭
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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