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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소화하여 변론기회 축소 및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즉시 매수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절차상의 신속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매진행 및 명도소송이 같은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에서 보관하는 경매사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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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매절차의 개요
[그림]
< 경 매 절 차 도 >
부동산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강제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절차의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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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집행법원에 의하여 대금 배당이 이루어진다. 즉 경매매득금으로서 절차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가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처분된다. 배당기일을 지정하면서 이해관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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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여부는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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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아도 위와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이와같은 결론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도 같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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