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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차량 현황
제1절 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제도
1.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법규 현황
관련법규 ▷ 경남도세감면조례 2조의2, 제3조
▷ 마산시 감면조례 2조, 3조
법규내용 ▷ 장애인 : 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등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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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감면조례는 어느 자치단체나 한결 같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복지시설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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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감면차량에 대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현황
제 3 장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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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재산관련 세목의 경우에 등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비율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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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조례로서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나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특정학교 관련 조례로서는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나 인천대학교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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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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