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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풀뿌리 시민운동]
1. 풀뿌리시민운동의 정의 31
(1) 바닥 운동
(2) 주민주체성의 운동
2. 풀뿌리시민운동의 역사 33
(1) 95년 지방자치 이전
(2) 지방자치 이후
3. 풀뿌리시민운동의 현재 36
(1) 사례
(2) 현황
4. 한계와 극복 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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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공권력과 시민의 권리
사건 개요
일시 : 2009년 1월 20일
장소 : 서울특별시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사건 내용 :
-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하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 연합회 회원들과 경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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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5. 체포
4. 논란
4-1. 합법성 문제
4-2. 시위 과잉 진압 문제
4-3.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4-4. 국가인권위원회
5. 반대 움직임
5-1. 촛불집회 반대 시위
5-3.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의 집단소송
Chapter 2.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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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구속
내 용
검찰은 1월 28일(수)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
경찰에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고 밝힘
건물 점거농성을 벌인 농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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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 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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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운명’에 대한 억울함일 것이다.
제6장 결론
이상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하여 정당한 경찰 공권력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는 경찰력 행사가 법적 및 조리상으로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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