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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민주법학』, 제4호, 1990, 47쪽
6)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안암법학』, 창간호, 1993, 132쪽 이하
7) 국순옥, 앞의 글(주4),
8) 위의 글, 136쪽 Ⅰ민주주의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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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배블럭은 87년 6월항쟁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맞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검·경찰이나 감옥 등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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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경찰의 실질적 의미는 특정 국가나 행정기관의 실법적 관할권보다 학문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경찰의 개념이다.이는 직접적인 사회공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국가의 일반적 지배권을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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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방지한다.
⑤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국가비상사태, 국가전체의 안위에 관한 사항, 전국적인 수사 및 치안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⑥ 사법경찰작용에 관하여 경찰의 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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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자치경찰론 / 김종수 / (수업교재)
2) 자치경찰론 / 양영철 / 대영문화사
3) 경찰행정법 / 홍정선 / 박영사
4)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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