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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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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에 흡수 조정되어야 한다.
수사권독립은 영장청구에서부터 입건, 초등단계의 증거수집, 피의자 조사, 피의자 구속을 비롯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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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법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수사권의 형태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며 필요한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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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할 것이다. 이경훈, 「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3, pp. 59~63
4) 영장청구권 보장
영장주의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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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독립: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지만 경찰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자유로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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