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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기에 앞으로 법규정의 개정이나 법규정의 삭제를 요하는 바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성적자유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간이나 기타 추행 등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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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의 의의 ..........................................p2
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구분 및 관련용어 ..............................p2-4
Ⅲ. 계간죄의 판례 ..................................p5-7
Ⅳ. 관련기사 .........................................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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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에 관한 판례
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판결로, 법조계 안팎에서 ‘여성성’ 논란을 부르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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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에 대한 사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Q.그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운동이 있는지?
A. (웃음)그런 운동은 없어요. 앞에 말한 배려라는 것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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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해울.
논문
한채윤. 2005.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서동진. 2001. "성적소수자의 인권: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홍지아. 2006.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지상주의적 서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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