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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비씨 트레이딩 대표이사 김말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2 하나빌딩 5층
전화번호 : 02-222-3333
계 약 해 제 통 지 서
계약 내용 : 물품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
최초 계약일 : 2002년 9월 1일
해지 이유 :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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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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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인 에이비씨상사와 양도인 주식회사 가나다는 주식회사 랄랄라홈쇼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 대금 채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한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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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가 경개에 의해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을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들이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자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없음을 들어 계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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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검토 (법학)
1. 불공정약관조항-면책조항의 금지
2. 불공정약관조항-계약의 해제ㆍ해지
3. 불공정약관조정 - 무효
4. 불공정약관조항-소제기의 금지
5. 판례의 한정합법해석이론
6. 신용카드거래약관과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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