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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할 수는 없으며, 다른 방송사의 일을 겸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다른 일(아르바이트 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당장 노동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과 회사 측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섭외나 녹취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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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자의 산재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직업훈련생의 특례를 인용하여, 특례규정으로 직업훈련생의 적용, 징수, 보상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나 범위가 모호함으로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근로자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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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적인 일부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유사근로자에 관한 종래규정이나 새로운 의사자영업자에 대한 규율문제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노동시장 내 점증하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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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주를 설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세법, 공정근로기준법 등에서 각각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주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4) 평가
법원의 판례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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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Ⅶ.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하여 어떻게 산재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규모, 재해율, 부상형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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