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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행정 1
1-1. 노동행정 역량강화 1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8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12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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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동조합의 책무
4. 기본계획의 수립. 자료 제공, 세제 지원
5. 근로자의 주거안정
6.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7.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8.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9. 근로복지지원
10. 사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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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신지체인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가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990년에 재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형식적인 규정에 그쳐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서미경, 2001).
→ 지역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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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사립학교법모성보호법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촉구 등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에 쟁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노동부문의 평화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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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체제를 정비하고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촉진사업을 전개
⑫ 장애인의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직업능력 평가를 확대 실시
⑬ 지역단위 고용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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