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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
□ 향후 계획
1) 무분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개선
2) 청각장애인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4. 기타 사회적 약자 및 기타 민․관협력 추진 내용
5. 고충민원 처리사례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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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를 수동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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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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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제도}.
◎ http://tennis1000.mytripod.co.kr/ombuz.htm
◎ 최창행, 1997,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 유제열, 1996,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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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동위원회의 기능을 후원하기에는 실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고충민원처리기관의 다양화 및 부재로 국민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형사민원의 상담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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