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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국가책임의 원칙
2. 생존권 보장의 원칙
3.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 무차별 평등의 원칙
5. 자립조정의 원칙
6. 보충성의 원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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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생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공동체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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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임자은, & 김석호. (2018). 한국인의 상향적 관계 형성 전략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사.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 (2021). 세대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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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등한 배려와 존중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 기본소득
2)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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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 2007.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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