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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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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의 전제하는 최소복지국가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산업화시기 짜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어 내지는 못하였고, 경로의 단절보다 연속성이 아직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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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의 전제하는 최소복지국가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산업화시기 짜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어 내지는 못하였고, 경로의 단절보다 연속성이 아직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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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의 단체교섭을 개혁할 필요
(2) 복지국가의 미래조망
① 성숙된 제도로서의 복지국가
→ 복지개혁을 바로 “복지축소”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H. Heclo)
②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복지가 공급되는 형태상의 변화
→ 국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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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법 혜택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심사 과정에서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혜택으로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혜택의 수준이 낮다. 공공부조법이 요보호 국민의 정상화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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