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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확대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370-379p
2.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은 어느 것이나 행정행위의 사후적 구제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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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특별히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구별부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법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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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행정부의 판단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파업의 파괴, 나아가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무법천지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친자본적이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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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공권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진다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 공권을 사권과 공통성을 가진 권리일반으로 보고, 개별실정법의 해석을 통해 개개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모든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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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라.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범위
이 경우 모든 기본권에 대해 그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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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정공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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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배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농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올리도록 경여하는 농업
128. 권리이자 의무 (근로, 교육, 환경보존, 납세)
129. 공권직위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130. 위치콘 (대북 정보감시태세 ) 상식 기출 KEY WORDS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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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음
적수단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
전거가감: 선인들의 잘못이 후세에 경계가 됨
전거복철: 앞사람의 실패를 주의하라
전도요원: 가야할 길이 아득히 멂
전부지공: 제삼자가 이득을 봄
전전반측: 이리저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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