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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III.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2. 이시배당(순차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이시배당의 순위
(2)대위권자의 범위
(3)대위권의 발생시기
(4)대위권 발생 전의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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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후순위저당권자 명의로 저당권의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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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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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Ⅳ. 물상보증인 또는 제3 취득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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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고려대 判例硏究 8 輯 (96.09), 1996, 高麗大學校 法學硏究所
金濟植,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代位와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와의 關係 및 物上保證人 所有不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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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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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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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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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용개발 방안분석, 인도명도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응찰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의견을 기재한다. 또한 경매의 취하 가능성, 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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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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