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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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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위기는 곧 자본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구조에 대응하는 노동조직의 형성만이 국민경제가 사는 방향이다.
참고문헌
1. 김선수(2003),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1주년기념국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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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는 다음 조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한규호, 2003).
첫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자기 규제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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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노선에서 탈피하여 협력적합리적생산적 노동운동 노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도 무조건적인 反노조의식이나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에서 탈피하여 헌법이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규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기업의 한 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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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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